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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30 13: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회담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의·정 갈등 사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을 맡은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정당의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이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회담에 합의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었다.
양측이 입장 차를 보였던 회담 공개 범위와 관련해선 결국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고 회담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많은 분이 생중계를 원하지만 민생 해결을 위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대표가 다소 양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제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민생지원금특별법, 지구당 부활 등 3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의제를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그동안 실무회담을 통해 여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긴 했는데 그것을 의제로 합의했다고 하기는 조금 이르다”며 “다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은 “구체적으로 (의제) 협의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민생 관련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인가를 두고는 시각차를 나타냈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 간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외면하느냐”면서 “정부·여당 때문에 생긴 일이다. 얘기 안할 수 없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 이전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 통과로)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며 “다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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